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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도박은 그 규모가 나날이 불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세포탈로 인해 국가 재정에도 큰 손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도박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시장 규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31일자에 게재된 불법도박 관련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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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스포츠동아 연제호기자
출처 :
http://sports.donga.com/3/all/20160330/77307198/3
합법사행산업 규제가 불법도박 키운다
PC → 모바일로 진화하는 불법 도박
작년 불법시장 추정치 100조원 훌쩍
합법업체 경쟁력UP, 인식 전환 필요
모바일이나 PC를 활용한 불법 온라인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한해 101조∼160조원(2014년 추정치)으로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 합법적인 사행사업의 매출보다 8배 이상 더 크다.
불법 도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1차적으로 개인이나 합법 사행산업시장이지만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국가 곳간에도 고스란히 손해를 끼친다. 불법도박업자들의 조세포탈 총액은 연간 5조∼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인천광역시 1년 예산과 맞먹는 액수다.
불법 도박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온라인 모바일의 발달로 불법베팅 비즈니스가 글로벌화 되고 있다. 한 나라에서 국지적으로 행해지는 현금에서 전화로, 다시 PC와 모바일로 진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또 고객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쉽고 짜릿하게 ‘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등 아시아의 불법베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한 특징이다. 실제로 홍콩자키클럽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인이 운영하는 서버를 통한 불법베팅이 전 세계의 약 70%를 차지한다. 돈으로는 약 5000억달러(약 545조원) 규모다. 한국인 불법베팅 운영업자들도 필리핀이나 베트남 마카오 등지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그간 중국인 VIP 위주로 영업해 오던 마카오 ‘정킷 오퍼레이터(일종의 브로커)’들의 한국진출도 늘고 있다.
홍콩에선 불법베팅을 잡기 위해 스포츠베팅의 경우 하프타이베팅이나 다음 득점팀 고르기, 농구베팅 도입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해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도 베팅을 즐길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2001∼2002 시즌 14%에 그쳤던 디지털매체 활용 비중이 2012∼2013시즌에는 44%까지 증가했다. 적극적인 합법 사행산업시장을 양성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시장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추세다. 2006년 28조8000억원(한국레저산업연구소 추산)였던 불법도박 시장은 2008년 88조원(국가정보원 추산), 2014년엔 101조∼160조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추산)으로 커졌다. 지난해 불법 도박시장규모를 추정치의 평균인 130조원만 잡아도 올 한해 복지예산 115조7000억원을 뛰어넘는 엄청난 수치다.
우리나라 불법도박시장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국이다. 정부가 합법도박을 규제하면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슬롯머신을 규제하자 오히려 도박시장은 더 커진 게 대표적인 경우다. 조폭들은 마약 주식 M&A 등으로 합법적으로 덩치를 더 키우고 있다.
불법베팅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합법베팅 시장보다 높은 환급률과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고객 신용도에 따라 외상 베팅을 하는 등 고객 친화적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베팅상품을 공급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합법시장의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민간사업분야의 한 부문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려대 심리학과 허태균 교수는 지난해 열린 ‘불법도박 근절’ 심포지움에서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허 교수는 “불법도박 단속이 합법적인 시장을 도와주고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불법도박과 합법은 경쟁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합법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합법도박의 규제를 풀어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도박은 꽉 틀어쥐고, 합법도박은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육성하는 ‘투 트랙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