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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24호, 2017.3.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협조)

제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7조(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 체육의 진흥)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2.2.17.>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2009.3.18., 2012.2.1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2.17.>
③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2.2.17.>
④ 체육지도자의 종류·등급·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2.17.>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의 지정기준, 자격검정 및 연수 계획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5. 제11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2.2.17.]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7.]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20.>
③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개정 2012.2.1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3.18.>
④ 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12.20.>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12.20.>

제14조의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① 국가는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한다.
② 국가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인정 및 대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28.]

제15조(도핑 방지 활동)

① 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도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도핑 방지 활동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용구·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운동경기의 개최 및 지원과 관련된 경기 전문 종사업
2. 체육 행사의 기획, 수익사업의 대리 및 선수 등의 계약 대리와 관련된 업(業)
3. 체육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④ 정부는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수입하여야만 하는 체육용구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3.18.>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9.3.18., 2013.3.23.>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3.18.>
⑧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3.18.>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3.]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단체 육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취약분야 육성 및 스포츠산업 진흥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23., 2016.5.29.>
② 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2.29., 2014.12.23., 2016.5.29.>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2.2.17., 2014.12.23., 2015.3.27., 2016.5.29.>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광고나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려금 및 생활 보조금의 지원
7.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삭제<2014.12.23.>
10.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12.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기금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라. 체육·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바.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4.12.23.>
④ 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나 기금관리기관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4.12.23., 2016.5.29.>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2. 경기단체의 기본 재산
3. 경륜·경정 사업과 종합 유선 방송 사업
4.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운영
5.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또는 회사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기금관리기관은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제23조(부가금의 징수)

① 기금관리기관이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기금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가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내는 때에는 부가금 수납부 사본 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가금의 징수 방법, 납부 시기 및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4.5.>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국내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삭제<2014.1.28.>
④ 삭제<2014.1.28.>
[전문개정 2012.2.17.]

제27조(환급금)

①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급금으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제28조(위탁 운영비)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 경비 및 수탁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개정 2008.2.29.>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3.>
③ 삭제<2014.12.23.>
④ 삭제<2014.12.23.>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 수탁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1.4.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7조에 따른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2.17.>
④ 수탁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단체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2.2.17., 2014.12.23.>
⑤ 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2.17.>

제31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 지출 예산서를 수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매 연도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사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①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그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일정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를 무효로 하거나 그 운동경기의 결과에 대한 적중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매가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진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발매가 무효로 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그 구매 금액은 기금에 귀속된다.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33조(통합체육회)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28., 2015.3.27.>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개정 2008.2.29., 2015.5.18.>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2015.5.18.>
⑧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5.18.>
[제목개정 2015.3.27.]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개정 2008.2.29., 2015.5.18.>
⑧ 장애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2015.5.18.>
⑨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5.18.>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① 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치료 목적으로 제2조제10호의 약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 운영 사업
4. 체육 과학의 연구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3.>
④ 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제37조(임원)

진흥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4.12.23.]

제38조

삭제 <2014.12.23.>

제39조(회계 감독 등)

① 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공단에 대하여 사업이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40조(자금 차입 등)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1조(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체육회와 진흥공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체육회에 기부되거나 진흥공단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③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이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국가 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제43조(감독)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08.2.29.>

제6장 보칙

제44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 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2.2.17.]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 후단에 따른 취득 금액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2.2.17.]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2.2.17.]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2.2.17.]

제49조의2(벌칙)

제14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50조

삭제 <2012.2.17.>

제51조(몰수·추징)

① 제47조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1.28.>
②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제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개정 2014.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2.2.17.]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제2호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4.1.28.>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7.]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2.2.17.]

제55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를 위반한 자
2.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8.2.29.>
⑤ 삭제<2012.2.17.>
⑥ 삭제<2012.2.17.>
⑦ 삭제<2012.2.17.>

부칙

<제14202호,2016.5.29.>

이 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3.21.] [대통령령 제27937호, 2017.3.1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7.>
1. 삭제<2014.7.28.>
2. "우수 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3. "경기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4. "경기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5. "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에서 선수나 일반인을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6. "스포츠지도사"란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도·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유소년스포츠지도사"란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체육 진흥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의 진흥
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
3.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관리
4. 체육과학의 진흥
5.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6.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에 따라 연도별 국민체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7.1.] 제3조제2항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따라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7.1.] 제4조제1항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

제3장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

제5조(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 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동회나 체육대회의 실시
2. 학생에 대한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권장과 지도
3. 체육동호인조직의 결성 등 학생의 자발적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
4. 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육성·지원
5. 그 밖에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체육동호인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개정 2014.7.7.>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및 운동경기부를 1개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만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7.7.>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7.7.>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
2.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직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7.7.>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의 위탁교육
2. 체육지도자의 해외 파견과 국외 체육지도자의 국내 초빙강습
3. 국외 체육계의 조사와 연구
4.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
5. 체육지도자에 대한 기술과 정보의 지원
6.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개정 2014.7.7.>

제9조(스포츠지도사)

① 스포츠지도사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④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7.7.]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① 건강운동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한다.
[본조신설 2014.7.7.]

제9조의3(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7.7.]

제9조의4(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7.7.]

제9조의5(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7.7.]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7.7.]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②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자격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의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자격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의 출제, 검토 또는 채점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기시험과 실기 및 구술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각각 위촉하여야 한다.
⑥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되는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을 1회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7.7.]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체육교사
2.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
4.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 종목으로 같은 종류와 등급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5.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과 같은 자격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②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4.7.7.]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2. 자격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자격검정에 관한 체육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자격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실기 및 구술시험의 자격검정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자격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7.7.]

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서 접수, 시험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출제 기준 및 시험위원에 관한 사항
3. 시험 문제의 관리 및 시험 감독에 관한 사항
4.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격검정 실시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7.7.]

제11조(연수과정)

체육지도자 종류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4.7.7.]

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2. 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지역에 연수기관의 설치·운영 수요가 있을 것
4.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연수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연수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2.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3.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5.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기관
6.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7.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8.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9.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③ 연수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연수기관(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연수기관은 제외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일부 면제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연수기간 및 이수요건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7.7.]

제11조의3(연수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서 접수, 연수의 일정, 장소 및 운영 인력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연수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수기관 운영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7.7.]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육장학제도의 마련, 직장의 알선, 장애연금 지급, 상해보험제도의 활용 등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는 선수와 체육지도자가 형의 선고나 징계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선수의 지도를 위한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① 국가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1. 우수 선수로서 국민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우수 선수의 고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수 선수와 그 체육지도자(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고용하여야 하는 단체의 범위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제15조(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세계선수권대회,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16.2.3.>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제1항에 따른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그 지도자에게는 체육지도자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7.7.>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체육을 통한 국위의 선양, 선수의 지도, 생활체육의 진흥 등에 뚜렷한 공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원로 체육인에게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장려금과 생활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 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2(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법 제14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고 및 상담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신고 및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7.3.15.]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4로 이동 <2017.3.15.> ]

제15조3(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 제5항 전단에 따라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15.]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5로 이동 <2017.3.15.> ]

제15조의4(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1. 다음 각 목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하는 국가대표선수나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선정한 사람 중에서 그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한 사람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라.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2. 제1호 각 목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하는 국가대표선수나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선정한 사람 중에서 그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으로 등록된 사람(국제경기대회에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이전부터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에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입은 장애로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같은 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의 장애를 갖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 또는 중증 장애의 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2.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와 관련 없는 사고, 재해 또는 사적(私的)인 행위로 인한 경우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6으로 이동 <2017.3.15.> ]

제15조의5(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2에 따라 보상을 받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 부모의 경우 생부(生父)와 생모(生母)를 부모로 본다. 다만, 계부(繼父)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부 또는 계부 중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로 보고, 계모(繼母)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모 또는 계모 중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11.20., 2016.11.29.>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7로 이동 <2017.3.15.> ]

제15조의6(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

①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이하 "보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한다.
③ 보상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인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경우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입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6은 제15조의8로 이동 <2017.3.15.> ]

제15조의7(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① 제15조의6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15조의5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5조의5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15조의18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제15조의19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추가지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7은 제15조의9로 이동 <2017.3.15.> ]

제15조의8(보상의 개시)

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다만, 제15조의9제4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및 제15조의16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대한 보조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8은 제15조의10으로 이동 <2017.3.15.> ]

제15조의9(연금 및 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월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1. 제1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제1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연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신청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월액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1항에 따른 연금을 받는 사람
⑤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9는 제15조의11로 이동 <2017.3.15.> ]

제15조의10(사망위로금)

제1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연금을 받고 있던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제15조의9제3항에 따른 연금 지급순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0은 제15조의12로 이동 <2017.3.15.> ]

제15조의11(의료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상이처(傷痍處)에 대하여 병원의 진료를 받거나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와 보철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1은 제15조의13으로 이동 <2017.3.15.> ]

제15조의12(교육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는 학년별 정원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제15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녀를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켜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같은 영 제76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실시하는 별도 전형에 의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와 학습보조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2는 제15조의14로 이동 <2017.3.15.> ]

제15조의13(취업지원)

①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수를 정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우선실시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3은 제15조의15로 이동 <2017.3.15.> ]

제15조의14(주택의 우선 공급)

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는 가구수와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4는 제15조의16으로 이동 <2017.3.15.> ]

제15조의15(생업지원)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은 소관 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15조의6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은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5는 제15조의17로 이동 <2017.3.15.> ]

제15조의16(그 밖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신청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
3.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자 1명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15조의9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6은 제15조의18로 이동 <2017.3.15.> ]

제15조의17(보상심사위원회)

① 보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보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보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보상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7은 제15조의19로 이동 <2017.3.15.> ]

제15조의18(보상의 정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제15조의9에 따라 그가 받을 연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16에서 이동 <2017.3.15.> ]

제15조의19(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6까지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의18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6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상습적으로 제15조의18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6까지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6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6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의 신청을 받아 다시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6까지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6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6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6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6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자로 할 경우에는 보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의18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6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17에서 이동 <2017.3.15.> ]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와 보급
2. 여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3. 프로경기의 육성과 운영의 지도
4. 경마·경륜 및 경정의 건전한 운영 지도
5. 그 밖에 여가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4장의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신설 2015.5.28.>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업무(이하 "인증 업무"라 한다)에 사용할 공간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의 공간을 확보할 것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원의 인증 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을 것
[본조신설 2015.5.28.]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기관이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28.]

제5장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생산을 장려하여야 하는 체육 용구와 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것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경기종목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2. 학교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3. 장애인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용구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알선과 자금지원
2.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제18조(자금의 융자 등)

① 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이율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체육용구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체육용구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설비투자업
3.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업
4. 체육 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업
5. 체육 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제6장 국민체육진흥기금

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이 장에서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과 지출계산서
4. 기금운용현황보고서
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입장료"란 명칭과 관계없이 같은 호에 따른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금액은 각종 세금의 포함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권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힌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21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이 국유나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금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등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휘장 사업의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3조(기금의 사용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14.12.31.>
1. 생활체육의 보급과 진흥사업
2. 국내외 체육대회와 그 관련 행사
3. 체육 진흥에 관한 홍보사업
4. 국제학술대회 등 외국과의 체육교류사업
5. 체육과학의 진흥사업
6. 체육과학 기자재와 체육 용구의 확보
7. 기금의 관리·운용
8. 경기단체의 운영·지원
9.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육성·지원
10. 국민여가활동을 위한 시설확충과 지원사업
11.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책에 필요한 경비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
12. 국민체육 진흥과 관련된 산업체의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정부출연에 의한 기금의 원본(元本)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기금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정부 세출예산에 계상·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23조의2(기금의 배분 비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하며, 지원 대상별 구체적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지원: 100분의 5
2.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및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100분의 10
3.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100분의 5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1.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체육시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3.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시설
③ 법 제22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기금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4.12.31.>]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9. 차상위계층 확인서
10. 그 밖에 법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12.6.29.]
[제23조의2에서 이동 <2014.12.31.>]

제24조(부가금 징수의 승인 등)

① 기금관리기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가금 징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부가금 징수 대상
3. 방법
4. 기간
5. 부가금 징수 예정액
6.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7. 징수비용 명세서와 지급방법
8.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가금 징수액은 징수비용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부가금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수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가금 징수의 승인을 받은 기금관리기관이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징수를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부가금의 수납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부가금을 수납하여 기금관리기관에 낼 때에는 현금으로 수납하여 내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②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수납한 부가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4항에서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란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수납명세서와 부가금수납부 사본을 말한다.
④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서류 중 부가금수납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매월 말일까지의 수납 명세를 기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부가금수납부 사본은 기금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종류는 투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부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2. 점수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득점·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3. 혼합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과 득점·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4.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우승자, 등위, 득점 선수 등 경기팀 또는 선수의 성적·기록을 예측하여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환급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등위별로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투표항목별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③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은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7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은 단체나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이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려면 미리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와 투표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 그 대상과 투표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운동경기 종목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의 명칭
2. 운동경기의 개최일시·장소 및 횟수
3.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와 투표 방법
4.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①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하고, 발행회차별 1인당 총투표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은 1개 경기나 일정 기간 동안 개최되는 2개 경기 이상의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③ 삭제<2012.1.6.>
④ 체육진흥투표권은 해당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와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인 경우에는 그 대상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2개 경기 이상인 경우에는 구매자가 투표하는 그 대상 운동경기의 최초의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2개 경기 이상인 경우에는 구매자가 투표하는 그 대상 운동경기의 최초의 운동경기를 말한다)가 수탁사업자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업무 시간 외의 시간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 10분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2.1.6.>
⑤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 투표 방법과 단위 투표 금액,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농구·야구·배구·골프·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개정 2012.1.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 주최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가 개최하는 운동경기
가. 운동경기를 계획성 있고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나. 주최단체에 소속된 경기팀의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 관한 등록과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것
다.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대한 경기규칙을 정하고 있을 것
2. 주최단체가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국내외 운동경기
3. 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구비한 국내외 운동경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동경기는 제외한다)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5.12.30.>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수탁운영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생년월일을 적은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3.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법 제25조제2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으면 위탁운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운영계획서와 제1항 각 호의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2010.11.2.>
1. 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위탁업무, 위탁기간 및 위탁해지 등에 관한 사항
3. 주최단체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①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과 필요자금 조달능력 등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보수, 보안 및 장애방지 등에 관한 능력
2. 체육진흥투표권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능력
③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업활동과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2. 장기수지전망과 예상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가능성이 있을 것
3.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④ 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2. 환급금의 지급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 및 보수(발매시스템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무효 시 반환금의 지급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

제33조(환급금)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 다만, 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이월 횟수와 이에 따른 환급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해당 사업연도의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 총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까지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환급금을 지급한다.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등위별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환급금 총액×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1/등위별 적중 단위 체육진흥투표권 수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단위 투표금액×단위 적중 투표항목의 환급배당률(이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해당 사업연도의 환급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위 투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0원으로 계산한다.

제34조(위탁 운영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의 비율을 정할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비용, 예상매출액 및 예상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액수에 따라 위탁 운영비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 <2014.12.31.>

제36조(주최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주최단체는 경기개최에 관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와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수입 지출 예산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를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등이 제한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란 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서의 임직원과 수탁사업자의 임직원을 말한다.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①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과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및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명칭과 개최일정 등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정과 공고
4.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대상 운동종목과 연간 발행 횟수
5.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
6. 환급금의 지급
7.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과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예상 판매금액
8.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목표 환급률 변동계획
9.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10. 고객 불만 처리와 서비스
11.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39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1.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 이상 4개 경기 이하인 경우: 1개 경기 이상
2.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경기 이상 8개 경기 이하인 경우: 2개 경기 이상
3.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경기 이상인 경우: 3개 경기 이상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 전체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1.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이상 8개 이하인 경우: 1개 경기
2.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이상인 경우: 2개 경기 이하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의 일부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경기의 환급배당률은 1로 본다.

제8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41조(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①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2. 도핑방지를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판매사업
③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체육시설의 입장료 징수 승인)

① 진흥공단이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입장료 징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장료 산정 기초자료
2. 입장료 징수계획서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입장료를 변경하려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① 진흥공단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서
2. 예산안(예산총칙, 추정 대차대조표,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공단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검사의견서와 감사의 감사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제9장 보칙

제44조(권한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7.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5.5.28.>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2.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3.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확인
[제목개정 2015.5.28.]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2014.12.9., 2014.12.31., 2015.5.28., 2015.12.30., 2016.12.30.>
1.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0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2015년 1월 1일
3. 제10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면제: 2015년 1월 1일
4.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5의2. 제16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2016년 1월 1일
6. 삭제 <2016.12.30.>
7. 제25조에 따른 부가금의 수납방법 등: 2017년 1월 1일
7의2. 제2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2015년 1월 1일
7의3. 제28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2015년 1월 1일
7의4. 제33조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 2016년 1월 1일
7의5. 제34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의 비율: 2016년 1월 1일
8.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입장료 징수 승인 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12.9.>
[본조신설 2013.12.30.]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관한 사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5조의4 및 제15조의6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
2. 제15조의18제2항에 따른 보상의 정지
3. 제15조의1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③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1.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3.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려금 및 생활 보조금의 지원
4.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저소득층 체육 활동 지원
④ 대한체육회는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7.28.]
[시행일:2015.1.1.] 제44조의3제1항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9.17.]

부칙

<제27937호,2017.3.15.>

이 영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2017.3.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1호, 2017.3.2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22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하 "시·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체육 진흥 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 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보고, 체육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자격검정의 시행일,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전자문서로 된 수험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되,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수화로 응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기시험: 실기기술과 지도능력
2. 구술시험: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규칙과 운영방식의 이해도, 지도자의 적성 및 언어 구사력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채점은 해당 자격 종목별로(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에는 1개의 자격종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6조(합격의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합격자는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하여 합격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7조(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자격검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의 기본 방침
2.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방침
4. 자격검정 시험의 합격자 결정
5.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격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격검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격검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자격검정의 응시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9조(시험위원의 자격)

①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체육 분야의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체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에 대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이나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자격검정과 관련된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앞으로 실시하게 될 자격검정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10조(자격검정계획의 제출)

①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격검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된 자격검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11조(연수과정의 공고 등)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수과정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수과정 시작일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연수과정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연수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체육지도자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연수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12조(연수과정)

① 연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간을 정한다.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250시간 이상
2.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120시간 이상
3.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90시간 이상
4.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과정: 200시간 이상
5.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특별 연수과정: 40시간 이상
② 연수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연수과정별로 교과과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13조(연수과정의 이수)

①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 연수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연수기관의 장은 해당 연수과정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연수 이수자 명단 등 연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14조(연수의 중단)

①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1. 연수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연수를 받도록 한 경우
2. 연수를 극히 게을리 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에 연수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수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③ 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 중단 조치를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2.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 연수과정별 교과과정의 편성과 강사의 선정
4. 연수대상자와 연수이수자의 결정
5. 제14조에 따른 연수의 중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수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수기관의 부원장이 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수기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검정"은 "연수과정"으로 "응시자"는 "연수대상자"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16조(연수계획의 제출)

① 연수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 시행의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17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18조(자격증의 발급)

① 제6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13조에 따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제6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13조에 따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면제 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2서식
2.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3서식
3.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4서식
4.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5서식
5.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6서식
6.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7서식
④ 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려는 자격증의 종류별로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체육지도자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19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전문개정 2014.12.31.]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는 자격검정기관, 연수기관 및 진흥공단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자격검정기관 또는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자격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전액
3. 연수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지 못한 경우: 연수 수수료 전액
4. 자격검정 또는 연수 시작일 3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4.12.31.]

제21조(자격검정기관 등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하여 법 제11조의3에 따라 그 지정일부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자격검정기관: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수기관: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31.]

제22조(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4.12.31.]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격증을 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5.8.12.>
[전문개정 2014.12.31.]

제24조(대한민국체육상)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심판상, 공로상, 진흥상, 극복상 및 특수체육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② 체육상의 시상은 매년 체육의 날이 속하는 달에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15.8.12.>]

제24조의2

삭제<2014.12.31.>

제25조(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① 제24조에 따른 체육상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2.4.5., 2015.8.12.>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 학술단체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4.5., 2015.8.12.>
1.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공적조서 2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15.8.12.>]

제26조(수상자의 결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상 시상을 할 때마다 체육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 체육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5조로 이동 <2015.8.12.>]

제26조의2(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영 제15조의5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별표 5의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3.21.>
[본조신설 2015.8.12.]

제26조의3(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

① 영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 부상, 질병,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지정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또는 대리인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지도자로서 소속하였던 단체(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를 말한다)의 장이 발행한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지도자로 훈련이나 국제경기대회(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중증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 훈련 또는 국제경기대회를 말한다)에 참가하였다는 확인서(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장애(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입은 장애로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같은 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의 장애를 갖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일어난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료기관 소견서(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4. 제적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지정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신청인의 사진(3센티미터× 4센티미터) 1매
6.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신청인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지정 대상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7.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지정 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신청인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지정 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경기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서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의료기관 소견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이하 "보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료기관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등록증(신청인이 영 제1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의5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실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나 그 유족 중 영 제15조의9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8.12.]

제26조의4(신상 변동신고)

영 제15조의7제1항제9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1.>
1.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의 변동으로 연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금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8.12.]

제26조의5(연금 및 수당)

① 영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별로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1.>
1. 영 제1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통계로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50(유족이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영 제1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가. 장애등급 1급: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통계로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장애등급 2급: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통계로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영 제15조의9제2항 전단 및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 5의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7.3.2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5조의9제4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3.21.>
1. 가족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 월 200,000원
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월 150,000원
2.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가.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 월 250,000원
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월 200,000원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의9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⑤ 영 제15조의9제5항에 따른 간호수당은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월 2,100,000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월 1,400,000원
[본조신설 2015.8.12.]

제26조의6(사망위로금)

① 영 제15조의10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1.>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에 해당한 경우: 1,504,000원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2등급에 해당한 경우: 927,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2.]

제26조의7(의료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상이처(傷痍處)와 관련하여 병원의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납부한 진료비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 등 상이처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진료비 영수증 등 진료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상이처의 수술 또는 그 상이처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에 따라 보철구의 구입비 또는 수리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보철구의 구입·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지불한 보철구의 구입·수리비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철구의 구입비 또는 수리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철구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보철구의 구입·수리비 영수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8.12.]

제26조의8(교육지원)

① 영 제15조의12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민국체육유공자나 그 배우자(제15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녀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배정·입학원서와 함께 교육장,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영 제15조의12제2항 각 호의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이 조에서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지원한다. 다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으로서 사립인 대학등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수업료등의 2분의 1만 지원한다. <개정 2017.3.21.>
③ 제2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지원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3.21.>
1. 영 제15조의12에 따라 교육지원의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에게는 그가 다니는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영 제15조의12에 따라 교육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녀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 교육관계 법령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에 있는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지원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영 제15조의12제2항 각 호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학습보조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7.3.21.>
1. 중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반기별 60,000원
2.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반기별 70,000원
3.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과정에 한정한다): 반기별 350,000원
4.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훈련기관: 반기별 115,000원
⑤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등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학등에 다니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학등에 다니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보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경우
⑦ 제2항에 따른 수업료등은 교육기관이 정하는 학기에 따라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8.12.]


제26조의9(취업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5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월 40,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5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에 정보화, 어학 등에 관한 수강을 통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시부터 36개월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17.3.21.>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본인: 연간 500,000원 이내에서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연간 250,000원 이내에서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8.12.]

제26조의10(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본조신설 2015.8.12.]

제26조의11(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영 제15조의16제2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요금(일반관람에 대한 요금으로 한정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1.>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②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26조의3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2.]

제26조의1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영 제15조의19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3.21.>
[본조신설 2015.8.12.]

제27조

[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15.8.12.>]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력 인증: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을 기준으로 체력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
2. 스포츠활동 인증: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일정한 기간 후에 그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종류별 인증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력 인증: 근력, 지구력 등의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의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2. 스포츠활동 인증: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5.29.]
[시행일:2017.1.1.]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스포츠활동 인증에 관한 부분

제27조의3(인증의 절차)

① 제27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받으려는 인증의 종류를 표시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사람의 체력 수준이나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한 후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인증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력 인증서 또는 별지 제7호의4 서식의 스포츠활동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29.]
[시행일:2017.1.1.] 제2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스포츠활동 인증에 관한 부분

제27조의4(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5.29.]

제27조의5(인증기관 취소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5.29.]

제28조(우수 생산업체의 지정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체육 용구·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우수업체를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업종과 지정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9.>
[제8조에서 이동 <2012.4.5.>]

제29조(우수 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우수 업체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2.4.5.>]

제30조(자금의 융자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면 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진흥공단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제10조에서 이동 <2012.4.5.>]

제3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보조나 출연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9.>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 실적과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2.4.5.>]

제31조의2(지원 대상사업)

법 제22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의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종목의 유소년 및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
3. 주최단체의 은퇴선수 지원 및 부상선수 재활 사업
4.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 선수의 육성 사업
5.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경기 여건 개선 사업
6. 스포츠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7. 도핑,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 사업
[본조신설 2015.4.29.]

제31조의3(체육·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되는 체육·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1. 체육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 문화예술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본조신설 2015.4.29.]

제32조(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부가금수납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5.>
[제12조에서 이동 <2012.4.5.>]

제33조(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28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6.>
1. 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의 명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2.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차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의 등위, 등위 결정 방법 및 등위별 환급금 지급 비율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기한(환급금 지급 개시일부터 1년) 및 지급 방식
5.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6. 판매된 체육진흥투표권의 환불 금지에 관한 사항
7.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와 환급금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
8. 구매 상한액 준수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한 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12.4.5.>]

제34조(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9조에 따라 주최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5.4.29., 2015.12.30.>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개최계획서
2. 해당 단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등을 적은 서류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4. 인적 구성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29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최단체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최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주최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2.4.5.>]

제35조(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해당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가 끝나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해서는 수탁사업자가 해당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2.4.5.>]

제36조(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①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는 제외한다.
1. 1등 적중자에게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100분의 100
2. 1등 및 2등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가. 1등: 100분의 60
나. 2등: 100분의 40
3. 3개 등위 이상의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1등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환급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2.4.5.>]

제37조

삭제 <2015.4.29.>

제38조

삭제 <2015.4.29.>

제39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6.>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 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
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이동 <2012.4.5.>]

제39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①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핑 검사를 위하여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핑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검사 대상 선수와 해당 경기단체에 도핑 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와 경기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핑 검사의 절차, 방법, 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9.25.]

제40조(부정행위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수탁사업자는 그 신고내용을 진흥공단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진흥공단은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접수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9.]

제41조(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법 제45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29.]

제42조(포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절차)

① 진흥공단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의뢰 결과를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입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입금통장 사본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진흥공단은 신고내용 및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29.]

제4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2.8.29.]

제4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수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2. 포상금을 받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3.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공무원, 진흥공단의 임직원, 수탁사업자 또는 그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진흥공단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②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9.]

제4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등: 2014년 1월 1일
2. 제3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28.]



부칙

<제281호,2016.12.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